동성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제가 자는 사이에 성적으로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직접 말하더라고요.. 나 사실 했어 심지어 웃으면서요
이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고등학생때부터 당해온거라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성간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추행이 될 수 있고, 강간행위라면 강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동성이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동성 간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