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친구가 저에게 해서는 안될 짓을 했습니다!

Question

동성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제가 자는 사이에 성적으로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직접 말하더라고요.. 나 사실 했어 심지어 웃으면서요

이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고등학생때부터 당해온거라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성간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추행이 될 수 있고, 강간행위라면 강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동성이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동성 간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