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화폐위조범의 처벌은 어떻게 했나요?
조선시대에 유통된 화폐도 이를 위조하는 사람이 있었을텐데 조선시대에 화폐위조범은 잡힌적이 있나요? 잡혀서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안녕하세요. 김찬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7 세기 중반부터 중국과 일본을 통해 은과 동을 수입하게 되면서 동전이 생산되게 되는데 이 후 동전 유통이 활발해지자 동전을 불법 주조해 유통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규모는 그리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동전의 원료인 동은 일본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그 수입 교역 통로(현재의 부산 동래구 일대)를 사실상 국가에서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전의 불법 주조는 동전을 발행하는 장인들과 봉족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고, 불법 주조 현장을 급습해도 정보가 사전에 새어나가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동전 불법 주조는 주로 흉년기에 성행한 것으로 알려졌고, 을병대기근(1695~1697) 시기에 특히 성행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정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여러 대책을 세웠습니다. 처벌도 강력했는데, 동전을 불법 주조한 장인은 사형에 처하고, 자금을 조달한 봉족은 유배에 처했다고 합니다.
또한, 감시를 엄격하게 하고자 주조할 수 있는 화로의 수를 제한하고, 동이 민간에서 동전 주조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된 놋그릇 외의 놋그릇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유기금단사목(鍮器禁斷事目))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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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숙종은 동전을 불법주조한 것이 적발될 경우, 위폐를 주조한 장인은 모두 사형, 불법주조 자금을 조달한 사람은 유배에 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사를 해본 결과 조선시대에도 화폐 위조범이 잡힌 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화폐는 주로 엽전으로 이루어졌는데, 엽전을 위조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를 혼란에 빠트리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화폐 위조범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했습니다.
조선시대 화폐 위조범의 처벌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위조한 자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위조한 화폐를 유통한 자는 금고에 처해졌습니다.
위조한 화폐를 취득한 자는 유배에 처해졌습니다.
위조한 화폐의 양이 많거나, 위조범이 조직적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더 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 숙종 1년(1674년)에는 은전 1만 냥을 위조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위조범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