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하는 말로 교도소에 다녀오면 주민등록에 빨간줄이 그어진다고 하잖아요? 정말 주민등록등본에 빨간줄이 그어지는지 궁금한데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에 따라 주민등록증이나 등본, 신분증과 같은 호적에 빨간줄이 그어지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 등에서 관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