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길에서 제 욕을 하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법적 처벌이 안되나요?

Question

버스를 타러 가는 길이었고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저를 보면서 너 때문에 집 밖을 못 돌아다닌다면서 영상을 찍는거에요 왜 자기를 기다리냐면서.. 아니 이런 일이 처음이라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도 없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서요 그리고 영상도 찍혀서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이건 신고 못하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제목과 달리 욕설을 했단느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부분에 대하여는 초상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단순욕설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마음대로 영상을 찍은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