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윗집을 찾아가면 주거침입죄인가요?
층간 소음으로 윗집을 찾아가게 되면은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한번씩 주체할수가 없는지 너무 뛰어서 스트레스 받아 올라갔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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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몇번은 층간소음에 뎌해 하믜 정도로 갔다가 열받아서 문을 두드리고 자주 반복되면 주거침입죄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1차는 관리사무소에 있으니 먼저 관리사무소에 접수하고 2차는 관할구청입니다 절차대로 하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헌신하는셰퍼드275입니다.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로 통하여 전달해보는게...좋을듯하네요 다른전문가 분들 답변이 더도움될꺼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