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때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미용사로 일하며 많은 경험을 쌓아 이제 제 샵을 내고 영업을 하려고 했더니 먼저 영업신고부터 해야 한다고 하네요. 영업신고를 안할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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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용업을 하는 사람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