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헌정사상 정치와 종교가 유착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요즘 우리나라는 특히나 여러가지 비리가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 당과 여러종교가 유착관계 비리가 터지고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정치와 종교가 유착되어 비리가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건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정교 분리된 원칙을 어겨서 유착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례는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로 정경유착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히 정치와 종교가 유착되어 문제가 불거진 사례는 크게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