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회사를 어디에고발하나요

Question

우리나라에 무자격외국인 불체자가 많은데 마땅히 단속하는 곳이 있을건데 고발을 할려니 어디에 가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고용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 조)와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0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