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불법체류자 숫자가 워낙 많은데 불법체류자인것을 알고서 고용한 고용주는 불법체류자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불법체류자 적발시에는 고용한 고용주에게도 처벌조항은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는 돼 있습니다.
결국은 걸려도 벌금 내고 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