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고용산재 미가입인 경우도 있나요?

Question

특수고용직 고용산재 무조건 가입으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특수고용직 고용산재 미가입 대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산재는 매월 가입으로 바뀌면서 보수월액 신고시 자동 가입으로 아는데,

이런경우면 보수월액 신고도 진행하지 않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직종에 따라 고용,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종과 미적용 직종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 중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무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