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해제가 가격을 반등시킬 수 있을까요?

Question

최근 정부에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지역을 조정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대규모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해제가 고금리 등 악재를 극복하고 가격을 반등시킬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해제가 다소간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심리를 회복하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도금 대출 허용, 다주택자의 대출한도 확대, 전매제한의 완화, 분상제지역해제로 거주의무기간 폐지 등으로 인한 거래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낼려면 매수심리가 살아나야 합니다.

아직은 금리인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부동산 주택시장의 가격하락세가 금방 멈춘다거나 곧장 회복세를 보인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중반기까지는 금리추이와 정부정책을 지켜봐야만 어느정도 방향성이 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경기가 내수시장의 여러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때문에 부동산경기가 안좋을때는 정부가 부동정책규제를 완하하고, 부동산경기가 너무 좋으면 부동산가격이 계속 오르고 투기가 난무하기때문에 정부가 부동산규제정책을 펼칩니다. 시장이 제대로 역할 하지 못 할때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번 2023년 분동산 완화정책으로 바로 효과를 기대하면 안 될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금리가 높고 미국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금리 인상에서 금리인하 시기를 기다려보고 부동산정책과 맞물려 부동산경기가 다시 살아나는지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