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시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정부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지역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까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책의 효과를 미리 짐작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이유는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의 원인이 금리상승과 고금리 때문이고, 단순히 규제를 풀어 대출을 늘려준다고 해도 사실상 대출을 할 경우 부담해야할 이자가 줄어드는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지역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한도는 LTV70%로 늘어나고, 총부채상환율은 DTI60%로 한도가 완화됩니다.세대당 2건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대출시 처분조건이 없어집니다.비규제지역이 되면 양도세 중과세가 배제되어 6~45%일반과세입니다. 규제지역에서의 청약 통장은 가입 2년이상 24회이상 납부하여야 청약 1순위자격이 생기는데, 비규제지역에서는 6개월이상이면 됩니다.아무래도 규제가 완화되고 대출한도가 늘어나면, 어느정도는 거래활성화가 기대됩니다.그러나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고물가 고금리가 해소되지 않는 한 당장의 부동산 주택시장의 가격회복은 극히 제한적이며 매수심리가 살아나지않는 한 섣불리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는 경우 부동산 시장에 반등을 시키는데 좋은 호재가 될 수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률이 변수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홍성택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여지껏 부동산 대책은 시장과 반대로 작용을 한 적이 많아서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오히려 강남3구만 특별히 관리하는것 자체가 독이 될 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