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이제는 블록체인 게임을 할 수 없나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번에 등급심사 시청을 한 인피니티스타라는 블록체인 게임의 등급심사 거부 판정을 내렸는데 앞으로 한국에서 블록체인 게임은 사용 불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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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게임 등급심사 거부에 대하여 개인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피니티스타 등급심사 거부판정은 암호화폐(대체불가능한토큰:NET)를 활용하는 것이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가 사행성이 의심을 받는다면 기존에 서비스 되고 있는 게임의 캐시 아이템 정책과 아이템 거래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렇다할 규제를 하지 않는것에 대해 모순된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기존 게임들도 법정화폐를 통해 사이버머니(캐시)로 교환하고 아이템을 구매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게임내에 아이템을 법정화폐 또는 그 가치와 동등한 다른 아이템으로 교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등급심사 거부판정은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 부족 또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부당한 결과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적 마련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단순 사행성이라는 명목으로 거부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암호화폐가 금융결재의 역활과 가치활용수단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을 구축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암호화폐의 역할을 명확히 입증하게 된다면 게임 심사등급을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