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업한다고 투자금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 돈을 값아야 하는데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Question

제가 사업한다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겨서 투자금 명목이지만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명확히 한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야기 한 것과 돈의 사용처가 달라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그 돈을 값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투자금이나 차용금 여부보다 본인이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걸 고려하면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가 본인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때 투자 명목으로 지급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사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