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유투브 영상중에서 초상권 침해했다고 소송 거는 사람들이 종종있는데요 초상권 침해에 대한 기준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초록지빠귀92입니다
사전에 동의 없이 게시 하고 찍은 사진을 배포했다면 초상권 침해 이고 사진을 찍는걸 허락했다 해도 배포하겠다는 말을 안했으면 초상권 침해 입니다.법에서 정한대로 처벌받겠죠.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특정인 식별 가능성: 문제가 되는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동의 없는 촬영 또는 공개: 해당 사람의 동의 없이 촬영되었거나 공개되어야 합니다.
- 동의 범위 초과: 동의가 있더라도 그 이용이 동의 범위를 벗어나면 초상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