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투세가 한국 증시와 정계에서 뜨거운 감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Question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발생하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금투세를 바라보는 전문가 분들의 시선이 궁금합니다.

금투세에 대한 간단한 장단점과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금투세가 발생한다면 정부의 재정 자체가 튼튼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높은 세율로 인하여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 현상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김옥연 경제전문가 · Answer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주식, 채권, 코인등을 통해서 얻게되는 수익이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수익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렇게 세금이 많이 증가하는 경우 정부의 부채가 감소할 수 있고 정부의 자금이 많아지게 되면서 지출이 증가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자금으로 활용할수는 있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투자금이 크게 빠져나가게 되면서 증시나 코인시장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위축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요

탈퇴한 사용자 · Answer

금융투자세(금투세)는 주식, 부동산, 예금 등 금융투자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금투세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투자자들의 반발과 논란이 뜨겁습니다. 금투세는 소득 불균형 완화, 세수 확대, 주식시장 활성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투자 위축, 시장 왜곡, 복잡한 과세 시스템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금투세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수가 확보되어 더 많은 공공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자에게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해서 투자 형평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세금 부담으로 투자 활동이 줄어들 수 있고 투자자들이 세금 신고를 복잡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금투세는 필요한 세금 정책이지만 투자 위축과 신고 복잡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철민 경제전문가 · Answer

금투세는 금융 투자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5000만 원 이상 수익은 과세를 하고 암호 화폐도 250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그렇다면 장점은 무엇이냐 하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 부합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수 확보가 된다는 차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단점으로는 주식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 대만 사례에서 대만은 조금 심하게 하긴 했지만 심각한 하락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조유성 경제전문가 · Answer

✅️ 사실상 새로운 세제가 도입된다는 점에서 장점은 거의 없고, 단점은 증시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이 세금은 궁극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제는 절대 아니라 봐야합니다.

윤지은 경제전문가 · Answer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일부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은 세탁수 부담이 높아지므로 주식 투자에 대한 심리가 위축되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이런 금투세 도입의 경우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생각되며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일부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은 세탁수 부담이 높아지므로 주식 투자에 대한 심리가 위축되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이런 금투세 도입의 경우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생각되며 일부 세수 확보는 되겠지만 투자 심리를 위축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 시장에 악영향과 시 시장의 불안정성을 촉진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택 경제전문가 · Answer

장점으로는 금융거래세를 통해 국가의 세수가 증대될 수 있고 부의 재분배 효과로 사회적 평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단점으로는 금융거래세가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투자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거래세가 높아지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 Answer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의 장단점에 대한 내용입니다.장점으로는 부족한 세수분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세금 소스가 될 것입니다.단점으로는 새로운 세금이기에 이에 대한 조세저항이 예상되며 심지어는 투자자들이 국장을 떠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동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저는 금투세 장점은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근데 굳이 이걸 간뜩이나 저평가 된다는 한국주식에 적용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일단 전에는 대주주만 내던 세금을 5000만원이상 수익을 내면 그 초과분부터 세금을 적용해 걷는다는 건데, 정부 발표대로 이건 1%정도 밖에 해당이 안돼서 일반 개미들은 신경안써도 된다고도 합니다. 저는 그러면 굳이 할 필요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세수도 그렇게 크지 않다면요.금투세 적용하면 사모펀드가 250만원 초과 수익부터 22%세금이 붙습니다. 우리나라상장 미국주식ETF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 투자자들은 더 안좋아 집니다. 물론 사모펀드는 불합리 하다해서 개선을 검토중이긴 한데 현재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원화 자산에다가 아직 전쟁 중인 국가이며 수출에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변수도 많고 인기도 적습니다. 통상 코스피가 S&P500보다 PER 10은 적어요. 뭐든 투자자들한테 불리한걸 할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저는 금투세 안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전경훈 경제전문가 · Answer

금투세가 도입되면 개인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본이 유출될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투세의 장점으로는 세수확보와 공평한 세금 부과등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실익이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식·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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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투세가 한국 증시와 정계에서 뜨거운 감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