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나면 범죄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전쟁이 날 경우에 대피를 해야하는데 그러면 교도소 범죄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소를 하나요 아니면 거기 가만히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교도소 등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으로 특정 기관의 업무에 속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용자 명적 업무 지침에 따르면, 전시사태에서는 미결수와 경범죄자 위주로 우선 가석방을 시키고, 중범죄자는 가급적 후방으로 이감을 시키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