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를 사고 팔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팔수있다면 절차가 어텋게 되는지요?

Question

1. 대학을 현재 팔수있는 법적근거

2. 팔수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3. 고용승계가 가능한건지받아

4. 교육부에는 어떠한 절차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5.답변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영업 양수도 등이나 합병, 인수와 같이 대학에 대해서 거래 등이 이루어 질 수는 없고 흔히 대학 거래란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이 이사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법인 운영권을 사고파는 것을 말하며 이는 교육법 등에 의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