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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많은잡생각대왕멍뭉이22
궁금한게많은잡생각대왕멍뭉이2223.11.14

대한민국의 법에서 정당방위란 어느정도까지 허용되나요?

옛날에 뉴스에서 상대방에 폭력에 대항해서 한대 쳤는데 쌍방과실이라고 둘다 잡혀들어가는걸 본적이 있습니다.

정당방위를 받아내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럼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했을때 어느정도 선까지 해야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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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흉기를 들고 있다면 흉기를 뺐는 선까지만

    정당방위로 인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