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이 났을때 정당방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싸움이 났을때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나요? 먼저 치지 않고 맞받아 칠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문득 과학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해보시지요.제가 알기로는 A가 먼저 위협 or 폭력을 가했을 때 B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B가 당한 폭력으로 인한 상해 > A에게 보복을 가해 입힌 상해가 성립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결국 정당방위를 입증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더 다쳐야한다. 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빵마니 · Answer

안녕하세요. 대빵마니입니다.정당방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중요한건 당사자들과 관계없는 증인과 물증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요

굳건한사슴237 · Answer

안녕하세요. 굳건한사슴237입니다.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는 거의 죽음위기 까지갔을때 성립되는것 같습니다.맞받아치면 쌍방입니더

와일드한박각시295 · Answer

안녕하세요. 와일드한박각시295입니다.정당방위는 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지 따진다면 상대가 칼을 들었는데 도둑이라 해서 내가 총으로 쏘아 죽였다면 적당방위가 성립되기가 여렵겠죠. 적당한 선에서 방어한다면 괜잖겠죠. 상대는 남자고 내가 여자라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방어할수 있는 사람과 방어하기 힘든 사람과의 차이에 따라서 다 같은 결과라도 누구는 정당방위가 되고 누구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삶에서 당하던지 그런 상황을 당한다면 최고 좋은 것은 신고 후 대처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 아니면 도망가는 것이 최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받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상대가 죽지 않는 선에서 대응하고 증거를 만들어 놓으면 법정에서 유리하겠죠.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엉뚱한두루미2025 · Answer

안녕하세요. 엉뚱한두루미103입니다.정당방위는 거의없습니다. 10대맞아도 1대때리면 쌍방폭행으로알고있습니다.정당방위라는게 현실적으로입증하기도어려워요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피구왕통키77입니다.국내에서는 정당방위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인정되는 사례가 엄청 드물고요 쌍방으로 전과생깁니다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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