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는 어느정도일 때 인정되나요?

Question

시비가 붙어 얻어맞을 때 내 스스로 어느정도 수준의 대응을 했을 때 정당방위로 인정되나요? 상대와 동일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했을 때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라는 것은 명확한 기준을 말하기 어려우며, 사회통념이나 경험법칙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불필요한 공격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즉, 판례는 방어행위수준에 그쳤을 때에 한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