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는 어느정도일 때 인정되나요?

Question

시비가 붙어 얻어맞을 때 내 스스로 어느정도 수준의 대응을 했을 때 정당방위로 인정되나요? 상대와 동일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했을 때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나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라는 것은 명확한 기준을 말하기 어려우며, 사회통념이나 경험법칙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불필요한 공격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즉, 판례는 방어행위수준에 그쳤을 때에 한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폭행·협박

폭행·협박

정당방위는 어느정도일 때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