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관련 질문입니다
A라는 사람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문제에 관한 설문을 인스타 그램 스토리에 게시했습니다. 이때 B라는 사람은 해당 게시물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B의 친구들은 해당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었으며 A는 자신에 대한 안좋은 소식이 돌고 있다는 말을 듣고 B라는 사람과 그의 친구들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B와 그의 친구들은 처벌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부정적 반응이었다는 것만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