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후보는 전과자여도 출마가능한가요?

Question

이번 대선에서 특정후보들의 경우 전과가 있다고 매체를 통해서 접하였는데요. 대통령후보는 전과자랑 무관하게 출마가 가능한가요?

Answer 1

대한민국에서 전과가 있어도 대통령 후보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 후보만 전과가 있는 후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 대선에도 많은 후보자들이 전과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에 나오는 무소속 송진호 후보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Answer 2

한 때 전과자는 출마 불가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과자라고 해도 형을 다 살고 5년이 지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회복 된다고 헌번 재판소가 판결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참여는 기본권에 해당 하기에 그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 하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 난다고 합니다.

Answer 3

네 전과자여도 대통령 출마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전과를 가진 후보들이 많은데 보통 전과를 기록해서 몇년이 지나면 대통령 후보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Answer 4

전과자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피선거권이 회복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출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