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해산하면서 정당에 속해있던 당원들을 데리고 신당을 창당할수도 있나요?

Question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하고 있는데 정 안되면 국민의힘에서 해산을 하고 당원과 국회의원들을 그대로 흡수해서 신당을 창당할수도 있나요?

Answer 1

정당이 규칙을 어겨서 해산 결정이 나면요, 그 당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다시 모여 이름만 바꿔 똑같은 당을 만드는 건 어려워요. 해산 결정의 뜻을 무시하는 게 되기 때문이죠. 마치 규칙 위반으로 해체된 팀이 다시 나오는 것처럼요.

Answer 2

정당이 해산하더라도 해당 정당의 당원들이 함께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 정당법은 정당이 해산할 때 당원들이 자유롭게 다른 정당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2. 정당이 해산하는 것은 정당 자체의 조직이 소멸하는 것이지,

3. 당원들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