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이팔정 처방받아 먹는게 불법인가요?

Question

병원에서 이팔정 처방받아 먹는게 불법인가요? 실제로 그게 발기부전치료제인데 이걸먹는거 자체가 성범죄가되나요?아니면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발기부전치료제를 처방받아 투약하는 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인 진료과정을 통해서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는 것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