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의 도박이나 성범죄 마약과 같은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를 저지르면 방송출연을 못하게 하는 법안 없나요?

Question

잊혀질만하면 연예인들의 도박이나 성범죄 마약과같은 사회적인 파장이 큰 범죄를 저지르는 연예인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연예인들이 또 얼마안가서 복귀를 하더라구요 이런연예인들이 아예 방송에 출현하지 못하도록하는 법안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내용의 법안은 없지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방송에 출연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시청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항의하고 시청률이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이 있는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과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송사 자체적으로 출연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