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상대방과 같이 욕설했는데

Question

게임상에서 상대가 먼저 시비걸어수 제가 욕했슺니다 처벌이 될가요???인터넷에서 개새끼가 먼저 욕해서 욕했는데 처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먼저 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욕설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 누가 욕설을 먼저 하였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