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근래에흉악범이 많이 생기는데 머그샷은 우리나라 왜안할까요?
외국에는 범죄자 머그샷공개하던데 우리나라는
흉악범 머그샷공개는 왜하지않은지 궁금했어요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그에 관한 입법이 통과가 안되기 때문이죠.
지금은 흉악범에 한해 공개 하라는 요구지만 몇십년이 지나면 전 범죄자에 대해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입법권을 쥔 사람들이 입법에 미리미리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전국민이 요구해도 힘을 가진자들이 결국 결정을 해야 하므로 머그샷 도입이 느린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