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는 범죄자 머그샷공개하던데 우리나라는
흉악범 머그샷공개는 왜하지않은지 궁금했어요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그에 관한 입법이 통과가 안되기 때문이죠.
지금은 흉악범에 한해 공개 하라는 요구지만 몇십년이 지나면 전 범죄자에 대해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입법권을 쥔 사람들이 입법에 미리미리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전국민이 요구해도 힘을 가진자들이 결국 결정을 해야 하므로 머그샷 도입이 느린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