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에 대한 신상이 공개됐지만
머그샷은 공개되지 않아서 사진 공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머그샷이 공개되서 범인을 식별하고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머그샷을 공개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머그샷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예외적인 경우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