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보고 코인거래소를 가입했는데 거래소가 먹튀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거래소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추가로 블로거도 같이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거래소를 상대로 고소 가능하며, 블로그 작성자가 이에 가담하였다면 같이 고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먹튀를 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나, 블로거는 단순히 소개글을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공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는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로거의 경우는 글의 내용이나 회사와의 관계에 따라 별도 판단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