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보전서건은 기피인용률이 높나요
증거보전을 1년동안 결정안해서
1년이지났는데 본안사건은 기피진행중 서울고등법원에
편파판사가 이렇게 많나요
기피하면 결정사건이라 바로교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편파적인 판사가 많은지 등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 역시 하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기피 신청 자체가 많지 않고 그 인용률에 대해서 통계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