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서건은 기피인용률이 높나요

Question

증거보전을 1년동안 결정안해서

1년이지났는데 본안사건은 기피진행중 서울고등법원에

편파판사가 이렇게 많나요

기피하면 결정사건이라 바로교체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편파적인 판사가 많은지 등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 역시 하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기피 신청 자체가 많지 않고 그 인용률에 대해서 통계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