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건가요?

Question

어제 10시 정도에 속보를 봤는데 무슨 전쟁나는 줄 알고 잠도 못 자고 뉴스만 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로 인해 코인도 폭락하고 국회 및 정치권이 발칵 뒤집히고 난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가 수용되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없었던 일이 되는 건가요?

Answer 1

이런 큰일은 절대 없었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계엄령은 철회된게 맞습니다만

윤 대통령은 억지스런 계엄령을 타이밍도 제대로 못잡고 시행했기 때문에

직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는 있는지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렸으며

역사적 트라우마가 자극받은 국민 대다수의 화를 사버렸습니다

이미 지지도가 낮은 상태였는데 그게 더 악화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번 계엄령의 불법성이 사법기관쪽에서 인정받게 된다면

매우 분명한 탄핵의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사법과 임법 이라는 3권분립의 두 축이

현재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제정신이 아니란 것에 동의하는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