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이 무엇이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세계적으로 경제침체기가 몇년주기로 여러번 있었던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 때마다 각국정부가 경기 침체기를 타파하기 위한 정책으로 어떤것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경기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대표적으로 금리인하 및 대출완화 등 이러한 경기부양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대공황을 이겨내기 위하여 뉴딜정책 등도

펼침으로써 경기를 부양시킨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확장과 수축이 반복되는 경기변동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고통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거시경제학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는 두 주체는 정부와 중앙은행입니다.

경제학에서는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여 경기변동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를 ‘경제안정화정책’이라고 합니다. 경기변동은 주로 수요 측면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총수요관리정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을 ‘재정정책’이라 하고, 중앙은행이 주축이 되는 정책을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거나 국 · 공채 발행을 통한 재정지출을 수단으로 하는 반면 통화정책은 통화량이나 이자율의 변화를 활용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정책 모두 정부나 중앙은행이 경제에 직접 개입하여 경기변동의 진폭을 조절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보통 경제 위기라고 하면 금융에서의 경제위기, 부동산 폭락으로 인한 경제위기,

외환시장에서의 경제위기 등 다양한 시장으로부터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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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소비를 하지 않다 보니 물건은 팔리지가 않고

그로 인해 노동자가 해고되어야 하는 식의 전형적인 수요 측면에서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요충격으로 인한 경제위기는 물가하락과 국민소득 하락이라는 충격으로 이어지며,

이런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침체는 대표적으로 1930년대 대공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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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에는 줄어든 소비를 재정으로 보충하여 수요를 끌어올림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세계 각국에서도 돈을 풀어 국민들에게 소비를 할 수 있게 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소비 진작 카드를 내놓았는데, 사실 이게 효과가 있을 지 미지수입니다. 아무리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한들 밖에 나가려고 하지를 않으니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일 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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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기업은 공급을 줄이게 되니 채용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고,

아예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기업 운영이 효율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교란.

한국 증시가 계속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자의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고 달러로 돈이 몰리게 되면 환율

상승으로 인한 외환시장에서의 교란.소비 축소로 인해 원활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물경제에서의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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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적합한 정책 카드나 모델을 내놓기 어려운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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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4

각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 대부분은 비슷한 정책을 펼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imf때 외환위기로 인해 금모으기운동등 외화보유에 많은 활동을 하였는데요, 정부가 하고 있는 공공사업등 지출비용을 줄이는 역할과 가계 및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등을 줄이는 활동과 일자리 창출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