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과 직접강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대집행과 직접강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대집행법을 보면 대집행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法律의 委任에 依한 命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직접강제란 행정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 또는 양자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대체적 작위의무의 경우 대집행이 가능함에 반해, 직접강제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대체적 작위의무 모두에 대해 행해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대집행은 금전지급의무를 제외한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집행하고, 그 집행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직접강제는 행정청이 의무불이행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여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청이 제3자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있으나 직접강제는 행정청이 직접 강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