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미국과 관세협상이 어떻게 된건가요,

Question

미국의 상무부 장관 러트닉이 관세를 내야한다고 하고 도널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처럼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관세협상 어떻게 보시나요. 타결이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현재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부분은 자동차 관세입니다. 현재 25%에서 15%로 감소할 예정인데 미국에서 이에 대하여 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는 확인이 필요할 듯 하지만, 일본처럼 상한선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공식적으로 합의문이 나온 건 아니고 양국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큽니다.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추가 관세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최종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건 협상 카드로 압박을 주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사례를 거론한 것도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에 가깝습니다. 실무 관점에서는 타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양쪽이 서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언론을 활용하는 국면이라고 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7월말에 분명히 무역합의를 하여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조선업 및 여러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하였지만, 정확하게 합의문을 도출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세부적인 부분은 실무진들이 하나씩 맞춰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자동차분야 쪽은 여전히 25%를 부과받고 있어 일본과 대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합의문이라는 공식적인 서류나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본격적인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