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려견 동물 학대관련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반려견 동물 학대관련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동물 학대나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관련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인것으로 압니다
아무리 동물이지만 생명인데
처벌법 강화 조짐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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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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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살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상해를 유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한차례 개정되어 형을 가중한 것인데 형의 가중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론화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