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설치된 농막도 철거대상인가요?

Question

농막에 대해서 법 개정이 되면 기존 시골지역에 설치된 농막들이 불법으로 규정된 상태인데 이 농막들을 자진 철거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법에 맞춰서 고쳐서 써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바닷가걸어가다만난청솔모입니다. 현재 기존에 설치된 농막에는 소급적용이 어렵고 자꾸 권고해서 법에 맞게 고치라고 개도 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