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다른 방향으로 관세를 다시 부과한다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Question

트럼프가 지금까지 부과한 관세들이 무효판결이 나왔는데

우회해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더군요

현재 상태이면 각국의 관세는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기존 관세들은 무효가 되고

우회해서 부과하는 관세들이 직접적으로 효력이 미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상호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기존에 부과된 관세들은 법적인 근거가 약화되었습니다. 기존 상호관세 조치는 무효화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반발하며 '우회적'으로 보편관세를 도입하여 중국 등 기존 대상국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 10% 수준의 관세를 새롭게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국에 대한 관세 상황에 대해 기존 상호관세는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화되면서 환급이나 법적 다툼 소송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우회 관세 방식인 보편관세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갖추면서 직접적인 집행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장에서는 기존 상호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 부과되는 보편관세가 수입 품목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해 무역상 불확실성과 긴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럼프와 관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호관세는 대법원이 무효 판정을 내면서 실제 무효가 되자

바로 트럼프는 무역 관련 법 122조를 기반으로

각 국에 15퍼센트 관세를 다시 매기게 되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먼저 어제 있었던 미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해 상당히 국제적 불안정 리스크는 해소되었다고 볼수는 있는데요.

10% 대체 관세는 큰 규모의 관세에서 낮아졌기 때문에 합쳐서 보게된다면 이전보다는 좀더 괜찮아진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것은 위법 판결에도 대체 관세등 지속적인 위협이 나오는 것은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 부분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변동성 확대는 계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관세가 무효 판결을 받으면 해당 법적 근거는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만 행정부가 다른 법 조항을 근거로 새 관세를 부과하면 그 관세는 별도 효력을 가집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부 관세가 법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더라도 행정부는 다른 무역법 조항을 근거로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형식은 달라져도 실질적인 관세 부담이 유지되거나 재설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항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적용 범위·세율·발효 시점이 달라지므로 기존 관세가 전면 소멸했다고 보기보다는 법적 공방 속에서 구조가 조정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원이 무효로 판결한 상호관세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232조)나 불공정 무역(301조) 등을 명분으로 새로 부과하는 우회 관세는 즉각적인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기존 관세 부담은 일시적으로 사라지겠지만, 미국이 새로운 법적 근거를 내세워 다시 관세를 매기는 통상 전쟁 2차전이 벌어지며 각국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관세가 대법원에 의해 위법 판결이 되었습니다.

즉 기존에 부과된 관세 일부는 법적 근거가 약해 무효화가 되었으며, 미국 정부는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서 새 관세 조치는 가능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각국은 기존 관세가 무효화 되어 수입업체의 부담이 줄어 들었으며 증시 시장에도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방식으로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