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가맹해지시 위약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야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가맹점 관리하는 프랜차이즈업 입니다.

가맹점이 기한 내 해지시 위약금을 받고있는데

위약금도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