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현장 느낌으로 보면 체납자 쪽은 점점 더 강하게 묶는 방향 맞습니다, 이미 관세청도 체납정보랑 통관시스템 연계해서 자동으로 걸러내는 구조 계속 강화 중이고, 예전에 그냥 담보 걸고 넘어가던 케이스도 요즘은 아예 수입신고 단계에서 제동 걸리는 경우 늘었습니다. 실제로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물품 반출 지연되거나 보세구역에서 묶이는 사례도 꽤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는 단순 제한보다 데이터 기반으로 우회거래나 명의변경까지 같이 잡는 쪽으로 더 촘촘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