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할 때 지역구에서 나오지도 않은 비례대표제는 왜 있는 것인가요?

Question

선거 투표를 하다보면 특정 지역구에서 나오지도 않은 인물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게 비례대표제도라는 것인데, 어떤 이유로 이런 제도가 존재하는 것인가요?

그럼 정당이 없는 무소속 의원들은 비례대표로 뽑힐수 없는 것이니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1. 선거에서 1위를 한 후보자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는 양대정당 중심으로 정치권이 구성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승자독식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그리고 정치적 소수자의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로 정당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정당을 얼마든지 창당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지역구 제도에서 무소속 출마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불공평한 제도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