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 침범 교통사고 유발시 사고 비율?

Question

4일전에. 제차는 20키로로 직진하고. 상대방 차는. 우측에서. 빠른 속도로 안전지대를. 침범하며. 방향지시등 없이 좌회전 하려다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이 도로는. 사고 위험이 있어 규저속도가 30키로. 입니다

안전지대 침범하지 않고 정상주행 했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경우. 과실비율은 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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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위의 사진과 설명만으로 과실 비율을 바로 산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속도제한 위반이 있고 일부 위반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더 중하게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