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전지대 침범 교통사고 유발시 사고 비율?
4일전에. 제차는 20키로로 직진하고. 상대방 차는. 우측에서. 빠른 속도로 안전지대를. 침범하며. 방향지시등 없이 좌회전 하려다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이 도로는. 사고 위험이 있어 규저속도가 30키로. 입니다
안전지대 침범하지 않고 정상주행 했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경우. 과실비율은 이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의 사진과 설명만으로 과실 비율을 바로 산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속도제한 위반이 있고 일부 위반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더 중하게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