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당했는데 불기소 가능성

Question

상대방이 일년동안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당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증거제출이 늦어져 1월초에 송치되었고 이후 검찰에 아래와 같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1. 추행 주장 기간 동안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신체접촉한 것을 본 목격자 증언

2. 추행 주장 기간 동안 단둘이 밥먹응 식사 내역과 단둘이 출퇴근 카톡 및 목격자 증언

3. 추행 주장 기간 및 사건 발생 사후 원만하고 친밀한 카톡 및 디엠 기록

4. 추행 주장 기간 및 사건 발생 사후 선물, 물품 대리구매, 물품 대여 내역 6건

5. 추행 주장 기간 동안 스킨쉽에 대한 호의적인 카톡 기록

6. 추행 주장 기간은 1년인데 첫 7개월동안 내 여자친구가 같은 공간에 근무했다는 사실

7. 학교 신고 건과 형사 고소 건의 사건 수 5개 차이와 날짜 불일치

8. 특정 일자의 행위에 대하여 해당 공간에 같이 존재할 수 없었다는 알리바이 증명

9. 주변인들로부터 원만하고 친밀햇다는 사실관계확인서 9장

10. 불화 후 고소 및 2일만에 고소 취하 후 3개월 뒤 재고소 이력

11. 고소 전부터 강제추행점으로 몰아간 명예훼손 행위 및 증언

12. 고소 취하 기간 동안 상대방이 나에게 협박성 메시지 발송 및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게시물 캡쳐본

13. 상대방 선 신체접촉에 대한 강제추행 맞고소 및 협박 명예훼손 맞고소

14. 맞고소 검찰에 있는동안 또다시 명예훼손 및 협박 게시물 캡쳐본

15. 이에 대한 엄벌탄원서

16. 주변인에게 고소장에도 없는 내용을 자극적으로 부풀려서 얘기한 증언

17. 나와의 관계를 썸이라고 말하고 다니고 내가 돈을 무서워하니 벌금형을 먹이겠다, 명예적으로 나락 보내버리겠다 라고 한 증언

18.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당햇다고 하다가 특정 사건에서 자신이 먼저 신체접촉했다고 시인한 증언

1월초에 송치됏다가 간단한 서류 스캔 문제로 일주일만에 보완수사 내려왔고 이후 2/2에 검찰 재수리, 2/9에 인사이동으로 다른 검사님께 재배당되었으며, 지금까지 어떠한 추가 조사나 연락 없이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제가 도의적으로 사과한 녹취와 목격자가 있다고 하는데.. 불기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1년간 지속적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상황에서 이미 송치까지 된 상태라 상당히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 적어주신 자료들은 단순한 “관계가 좋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데 의미 있는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기습적 신체접촉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간 반복 추행을 주장하면서 사건 수·날짜가 학교 신고와 형사 고소에서 다르거나, 특정 일자 알리바이가 확인되거나, 고소 전후 협박·명예훼손성 발언, 불화 직후 고소 및 취하·재고소 이력이 있다면 진술 신빙성을 흔드는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밀한 카톡, 식사, 선물, 출퇴근 동행만으로 곧바로 “추행이 없었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관계가 친밀했던 사정과 범행 성립은 별개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기소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핵심 진술을 얼마나 신빙할지, 질문자님의 사과 녹취가 어떤 취지로 해석될지가 중요합니다. “도의적 사과”라도 표현에 따라 사실상 인정으로 오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장기간 추가 연락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유리·불리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완수사 후 재수리, 검사 재배당이 있었다면 기록 검토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이른바 검경수사권 분리 및 검찰청 폐지 등 이슈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적체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추가 진술을 자발적으로 내기보다, 이미 제출한 자료를 쟁점별로 정리한 의견서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각 추행 주장 일자별 반박표, ② 알리바이 자료, ③ 고소인 진술 변경 내역, ④ 고소 전후 협박·명예훼손 자료, ⑤ 목격자 진술의 핵심 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맞고소 사건과 본건의 관계도 감정적 보복처럼 보이지 않도록, 객관자료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송치결정서라는 서류를 등사해서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사과 녹취의 해석, 장기간 관계 정황의 의미가 핵심이라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건 전후 친밀한 카톡, 디엠, 단둘이 식사와 출퇴근, 상대방의 선 신체접촉, 사건 수와 날짜 불일치, 특정 일자의 알리바이, 고소 취하 후 재고소, 벌금형을 먹이겠다거나 명예적으로 나락 보내겠다는 취지의 진술은 단순한 주변 사정이 아니라 고소 동기와 진술 신빙성을 직접 다투는 자료입니다. 다만 도의적 사과 녹취는 검찰이 불리하게 볼 수 있으므로, 그 사과가 추행 인정이 아니라 관계 악화나 불쾌감 발생에 대한 유감 표명이었다는 점을 녹취 전문, 당시 대화 전후 맥락, 이후 상대방의 태도와 함께 정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2월 재수리 후 장기간 추가조사나 연락이 없는 사정만으로 불기소 여부나 그 시기를 쉽게 예상하여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검사가 증거기록과 제출 의견서를 검토 중이거나 추가 보완 필요성을 판단하는 단계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