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검찰 송치 상황과 무혐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

Question

사건은 2년전 사건이고 폭행죄로 고소당해 현재 검찰송치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증거가 있다는데, 경찰조사때 확인해보니 일부 유리한 내용만 짜집기하여 증거제출한 상태고 저는 증거가 없으나 경찰조사 당시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였습니다. 2년이 지나서 고소한 이유도 거짓으로 했길래, 여러가지 자세한 정황을 진술하며 해당 진위여부를꼭 확인해달라고 담당형사에게 말했는데 해당 이유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저는 의견서,탄원서 제출할 예정인데,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황당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질문자님의 내용을 보면 증거가 짜집기 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인데, 수사관이 혐의를 인정했다면 경찰단계에서의 질문자님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검찰단계에서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역을 보다 명확하게 주장해야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무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유리한 내용만 짜깁기한 점,

고소이유도 거짓기재한 점을 각 입증하신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지만, 입증 없이 주장만 있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