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당했다며신고를하였고재판에서무죄판결..무고.위증가는한가요?
성추행당했다며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검찰 조사때마다 피해자는 진술이 바뀝니다.
간단하게 추행당했다...추행당한거같다...이런씩으로요...
증거자료를 수집하다보니 합의금목적으로 돈을 갈취가 목적이였다는걸 알았습니다.
증인석에서는 물론 추행했다며 주장하였으나 합의금을 나눠갖자 라는 메세지기록.모의하는메세지등 상당한 증거를보유.제출 하였습니다.
질문...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과연 처벌수준은 어떻게되는지?
역고소를 하게되면 보호자에게 불이익을 줄수있는지?(예. 보호자관리소홀)
역고소 시 미성년자의 대입은 가능한지?
역고소 시 재판은 내년에 되는데 만19세가되면 성인처벌인지.청소년처벌인지?
만약 민.형사 합의는 누구에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과연 처벌수준은 어떻게되는지? 무고로 고소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이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벌금형 정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역고소를 하게되면 보호자에게 불이익을 줄수있는지?(예. 보호자관리소홀) => 부모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역고소 시 미성년자의 대입은 가능한지? => 네 상관없습니다.
역고소 시 재판은 내년에 되는데 만19세가되면 성인처벌인지.청소년처벌인지? => 성인으로 처벌을 받겠습니다.
만약 민.형사 합의는 누구에게 해야하는지? 합의는 미성년자의 부모와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