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높을수록 세금이왜 높나요?

Question

왜 연봉이 높을수록 세금이 더 높은건가요?

연봉 1억인사람이 실수령 600정돈데

거의 3,40 퍼센트를 떼는거같은데

왜 그런건가요??

많은사람이 더 내는게 맞는거같은데

어떤 법이 적용되엇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세율 첨부드립니다. 종합소득세율은 8단계 초과누진제여서 소득이 많을 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46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조세의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해 소득에 따라 차등하게 부과하며, 그 근거가 되는 법은 세법입니다.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소득이 낮은 사람과 형평성을 갖게 하는것이죠.

사회적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하게 세금을 부과하는것이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부담에 있어서 조세 평등주의 원칙이란게 있습니다.

평등의 개념중에 수직적 공평이라고 하면 높은 경제력을 가진자가 보다 무거운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누진세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소득금액이라고 가정하고 1200만원까지는 6%세율 이후 4600만원까지는 15% 세율 이런식으로 48% 까지 세율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이 높을수록 과세표준이 커지므로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받아 세금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산출된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여 세금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저 6% ~ 최고 42%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더 많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인데요. 아래의 종합소득세율표를 보면 과세표준 구간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도 점점 높아지기때문입니다 ^^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의 조세제도가 세원의 총액에 단계를 나눠 각 단계가 높아질수록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진세의 적용은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도움이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세금이 단일세율이 아니라 누진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즉 연봉이 높은사람이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고액연봉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율은 아래 보는것과 같이 고액연봉자가 더 높기때문에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