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생 친구의 딥페이크 관련 고민들에 대해 확실히 답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죄를 짓고 마음이 좋지 않고, 불안하다고 해서 친구 대신 상담 요청드립니다.
먼저 올해 7월 정도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를 제작했습니다. 대상은 미성년자인 친구 지인 두 명과 미성년자 아이돌 한 명입니다.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그냥 인터넷을 보다가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신기해서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다 생각해보니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엄청 상처 받고 화가 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최근 공론화 후에 계속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유포는 일절하지 않았고 사진은 제작 후 며칠 안에 다 지웠으나 며칠 전에 아직 지워지지 않은 사진을 발견하여 즉시 삭제 했다고합니다. 아마 회원가입은 한 거 같고 제작은 텔레그램이 아닌 봇 사이트(국내인지 해외인지도 몰라요.)에서 했습니다. 유료 기능도 있었으나 무료 티켓만 사용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10월 달 쯤에 그 사이트의 저장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기억하기 위해서 갤러리에 있는 아무 사진이나 업로드 했는데 나체사진이 합성된 상태로 나왔대요.
1. 최악을 가정했을 때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2. 피해자의 신고가 없음에도 해당 사안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나요?
3. 현재는 텔레그램에만 수사기관이 집중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타 사이트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사례도 있나요? 만약 이뤄지고 있다면 최근 대대적 수사가 이뤄지는 텔레그램 봇과 사이트 봇 중 무엇이 적발 확률이 높을까요?
4. 또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안을 발견하여 수사를 할 때, 제가 제작했다고 피제작자에게 연락이 가나요? 피제작자의 학교와 제 학교로도 연락이 가나요?
5. 만약 선생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피제작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학폭위가 열릴까요?
6. 만약 이 사실을 경찰을 통해 학교에 넘어가,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질 경우에 6호(정학) 아래로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가 이뤄졌을 때 처분과 이뤄지지 않았을 때 처분 모두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최악을 가정했을 때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라면 보호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2. 피해자의 신고가 없음에도 해당 사안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3. 현재는 텔레그램에만 수사기관이 집중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타 사이트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사례도 있나요? 만약 이뤄지고 있다면 최근 대대적 수사가 이뤄지는 텔레그램 봇과 사이트 봇 중 무엇이 적발 확률이 높을까요? 아직 구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없으며, 어느것이 적발확률이 높다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4. 또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안을 발견하여 수사를 할 때, 제가 제작했다고 피제작자에게 연락이 가나요? 피제작자의 학교와 제 학교로도 연락이 가나요? 학교로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피제작자는 피해자이므로 연락이 될 수는 있습니다.
5. 만약 선생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피제작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학폭위가 열릴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6. 만약 이 사실을 경찰을 통해 학교에 넘어가,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질 경우에 6호(정학) 아래로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가 이뤄졌을 때 처분과 이뤄지지 않았을 때 처분 모두 궁금합니다. => 합의가 안되면 6호 이상이, 합의가 되면 그 이하의 경우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