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과 채무자회생법과 상충되지않나요?
요즘에 민법 부분을 관심있게보는데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올립니다. 민법의 계약부분 항목을보는데 회생법과 상충되는거같은데 똑같이 법률아닌가요?? 상충되는것같은데 회생법 시행에는 헌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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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는 부분으로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적으로도 문제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