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형법 민사소송

Question

안녕하세요 형법이랑 민사소송법이랑 무엇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1가지 예시로 형법과 민사소송이 갈리는 예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형사처벌여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법률인 반면, 민사소송법은 사인간의 거래에 관한 분쟁인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실체법으로 범죄와 처벌을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 소송의 절차를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3

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이며,

민사소송은 당사자 간 법률관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인바,

개인이 누군가로부터 폭행당하였다면

폭행죄 관련 고소 및 신고 등 절차를 형사사건으로,

별개로 폭행으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사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