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법이랑 민사소송법이랑 무엇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1가지 예시로 형법과 민사소송이 갈리는 예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형사처벌여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법률인 반면, 민사소송법은 사인간의 거래에 관한 분쟁인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실체법으로 범죄와 처벌을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 소송의 절차를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이며,
민사소송은 당사자 간 법률관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인바,
개인이 누군가로부터 폭행당하였다면
폭행죄 관련 고소 및 신고 등 절차를 형사사건으로,
별개로 폭행으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사건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