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불 관련해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의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3500억 투자 유치를 안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위와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 시장과 더불어서 무역에도 많은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들은 협상이 결렬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3500억불 규모의 투자 유치가 무산된다면 단순히 자본 유입 차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역에도 불확실성이 크게 커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과 연결된 산업들이 자금 조달에 제약을 받고 수출입 환경이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방위 산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는 정치적 의미가 커서 협상이 틀어지면 교역 파트너 간 신뢰에도 금이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협상 결렬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시각이 존재하며, 투자 무산은 시장 변동성 확대와 교역 질서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에 대한 3500억달러 투자 계획을 이행하는데 있어 미국과의 지속적인 세부 협상과정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통화스와프에 대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https://m.mk.co.kr/news/economy/11419173

만약 이러한 투자계획이 무산되면 한미무역협상 자체가 무산된 것이고 이에 따라 관세 25%의 부과 등 수출업계에 대한 충격 및 무역수지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은 아주 크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협의한 사항이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해당 부분을 부정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올 피해가 더클 것이기에추가적으로 변동 협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투자금액을 늘리는 뉴스는 계속 나올 수 있지만 이를 줄이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협상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진행한 협상이 괜찮은 것이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3500억불이라는 규모는 단순히 금액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 자본의 신뢰를 상징하는 지표라서 무역 전반에도 파급력이 큽니다. 만약 유치가 무산된다면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 시장 접근에 신중해질 수 있고 세관 통계상 수출입 흐름에도 변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위산업 같은 전략 분야에서는 관세 감면이나 협정세율 적용 협상이 지연될 수 있고 통상 협정 논의에도 악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협상 결렬 가능성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투자 규모가 크다 보니 양측 모두 쉽게 포기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